정부, 남북철도 사업 재추진… “동해북부선 예타 면제 계획”

정부 ‘강릉∼제진’ 조기착공 목표 / 23일 남북교류협의회 개최 예정 / 27일엔 고성 제진역서 기념식도 / 2019년 남한 찾은 北측 인사 ‘0명’

동해선 남북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위해 북한 지역에 위치한 감호역, 삼일포역, 금강산청년 역 일대에서 남북 철도 관계자들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오는 4·27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정부가 대북사업 추진의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통일부는 20일 “오늘 23일쯤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회의에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기 착공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12월 26일 판문역에서 열린 ``동·서해선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참석자들이 도로 표지판 제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18년 12월 26일 오전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에 참석한 남북 정부 관계자들이 철도 궤도 체결식을 갖고 있다. 개성=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가 남북철도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강원 고성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고 남북철도 연결을 염원하는 퍼포먼스와 기념식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최문순 강원지사 등 정부와 지자체 및 관계단체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 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철도 연결 합의 등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판 문점 선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정상은 2년 전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해선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을 위한 핵심노선 중 하나로, 현재 남측 강릉∼고성 제진 구간이 단절돼 있다.

남북은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며 후속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조사 등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 들어가는 장비와 관련해선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본격적인 공사의 경우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 제재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남한을 방문한 북한 인사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남북교류가 얼어붙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이날 발간한 ‘2020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방북 인원은 9835명, 방남 인원은 0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방·북 6689명, 방남 809명보다 합계는 많지만 방남 인원이 전무했던 것이다. 지난해 남북을 오간 선박과 항공기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선박이 1차례, 항공기가 82차례 왕래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