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장협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선별지급, 과다 행정비용 등 문제…지방공무원도 업무 과중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일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되도록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피해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편적 지급이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 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수원시 제공]

협의회는 선별지급은 선별과정의 과다한 행정비용 발생, 지급대상 여부에 따른 계층 간 편 가르기 문제, 정확한 피해대상자 찾기 불가능, 보름에서 한 달로 추정되는 행정 소요 기간 등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쟁점들이 있어 긴급지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지방정부가 코로나19 업무뿐 아니라 선거사무,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다양하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 이미 업무한계를 넘어선 상태여서 선별지급을 하게 되면 시군의 다른 공공서비스 제공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지난 2월 27일 코로나19 지원업무를 맡던 전북 전주시 공무원 A(43)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경북 성주군청 안전건설과 소속 B(46)씨도 비상근무를 해오다가 3월 6일 숨진 사실을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사례로 들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업무는 이미 업무 총량을 넘어선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하기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라면서 "기초지방정부의 업무 수용성을 고려해 보편지급 방식으로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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