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약속했던 속전속결은 없었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 김상준 기자] [the300](종합)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재난대책지원금 전국민지급은 선거 당시 여야공약'이며 '정쟁말고 5월초에 지급돼야'한다고 밝혔다. 2020.4.20/뉴스1

국회로 넘어 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기간에 약속한대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며 야당과의 협의를 재촉한다.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선거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여유가 없는 모습이다. 여당의 협의 요청에 응할 당장의 여유조차 없어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두고선 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총선 기간에 여야가 공히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한 추경을 5월 초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이 또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하위 70%인 1478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2조1000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한다.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다. 지급금액은 4인가구 100만원으로 정했다. 보편적 지급에 반대하던 통합당도 총선을 앞두고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며 입장을 선회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0.4.20/뉴스1

민주당은 선거가 끝난 직후 야당에 협의를 요청했다. 원내대표끼리 만나 추경 심사 일정이라도 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논의하지 못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해야 할 시간"이라며 "최단시간 안에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쉽고 빠른 지름길을 국회가 활짝 열어젖혀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상위 30%는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어 지금도 소비를 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100만원씩 주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 내에서는 지급액을 줄여서라도 보편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어려움이 있다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면 될 듯"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훨씬 정의롭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기재부를 설득하는 문제도 남았다. 당·정·청은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도 선별적 지급안을 고수했다.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된다"며 "국회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라는 정부의 발목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수 , 김상준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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