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고수…액수 줄여 추진 가능성도(종합)

'여야 합의로 정부 설득' 전략, 통합당에 "선거 때 약속 지켜라" 압박

4인 가구 100만원→80만원 제안도…"아이디어 중 하나, 아직 협의 안해"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박주민 최고위원. 2020.4.2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차지연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지 작업에 착수했다.

전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정간 입장차를 공식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정부도 국회가 증액을 결정하면 고려하겠다는 선에서 사실상 수용으로 분위기가 잡힌 만큼 통합당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우선 높이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 역시 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나선 만큼 이를 고리로 여야 합의를 도출, 정부를 설득하는 형식을 취해 증액을 관철하는 전략인 셈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총선 때 한 약속을 지키라'며 한목소리로 통합당을 몰아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복지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합리적 정책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 당선인들 가운데 '전국민 지급 반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그분들은 20대 국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사실 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빨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다. 최단시간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빠른 지름길을 국회가 열어줘야 한다"며 "4월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자 총선 때 통합당도 천명한 것이다. 선거 이후 입장이 달라져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고, 남인순 최고위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로 확대하겠다는 총선 과정에서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소득과 관계없이 전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을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밝은 표정의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4.20 jeong@yna.co.kr

민주당은 대야 압박과 함께 당정간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도 모색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국민 지급 방침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에 대해 "서로 대립하기보단 조화를 이루며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4인 가구 100만원으로 논의 중인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80만원으로 액수를 줄여 지급하는 방안, 전국민 지급 후 소득 상위 30% 대상 재난지원금은 세금을 통해 다시 환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성환 대표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본적으로 이번 코로나 재난은 성격상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훨씬 정의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소득층 지원과 재정의 과다함이 문제라면 소득 여력이 있는 층은 지원금 기부 캠페인이나 적극적인 소비 독려를 통해 환류하게 하고, 재정은 정히 어려움이 있으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면 될 듯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액수 축소에 대해 "당내에서 아이디어 중 하나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아직 협의한 건 없다"며 "여야 간 먼저 논의해봐야 한다. 이 안을 우리가 먼저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액수 조정 등을 거치더라도 당정간 이견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해 국채 발행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70%에서 100%로 늘리는 데 필요한 3조원가량의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며 "세출을 조정하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방식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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