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시정연설…"국회, 추경안 조속한 처리 간곡히 부탁"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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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하며, 여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국민들의 하소연”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왔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국민들 일상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우리 곁에 봄은 왔지만, 여전히 달력 속에 박제돼있다”고 거듭 호소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정 총리는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3.0%,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예측한 것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향 조정폭이 가장 적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와 고용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계획도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와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지금부터 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힘을 합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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