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즉각 집행이 가장 중요”

20일 국회 시정연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총 7조 6천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며 “국회에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0일 오후 임시국회 시정연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돼 산업생산과 투자, 소비 모두 2월 들어 감소했고, 수출도 4월 들어 큰 폭으로 줄고 있다”며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전하고, “사회안전망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코로나19 피해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 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올해 예산을 일부 조정하고 기금 재원을 이용해 전액 충당했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시급성도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인만큼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우리 주위 곳곳에 있는 대한민국 영웅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도와달라”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국민의 선택, 2020 총선
▶신문 구독신청▶코로나1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