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잠시 후 국무총리 시정 연설…재난지원금 확대 여부 주목

[김대호의 경제읽기] 잠시 후 국무총리 시정 연설…재난지원금 확대 여부 주목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가질 예정입니다.

어제저녁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했지만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로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시정연설 뒤 국회 논의 과정이 어떠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국회가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총리의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주말인 어제도 당정청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인데요. 각각의 입장이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 2>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3~4조원 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어떠한가요?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여력이 된다 보시나요?

<질문 3>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도 문제입니다. 여야 대결이 격화되면, 자칫 지급 시기 또한 뒤로 미뤄지게 될 텐데요. 현재 속도라면 가장 빠른 지급 시기는 언제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코로나19 여파로 폭락했던 주가가 개인 매수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을 맴돌던 자금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합니다. 141조7,928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던데 자금 흐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질문 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일까요.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6> 우리 경제가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용 여건과 상황이 흡사하다던데 당시 고용시장은 어땠었나요? 급격히 늘어난 일시 휴직자가 다가올 대량 실업 사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죠?

<질문 7> 이번 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비상경제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집중 지원돼야 할 분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고용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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