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체 언제 주나…아직 못주는건 누구 탓?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스1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밝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정부와 달리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총선 패배 후 지도부 공백 상태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에 나올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추경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

현재 여야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의사일정에 관해 합의 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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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총석 참패로 '지도부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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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선대위 해단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먼저 미래통합당은 총선 참패 이후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져 협상에 나설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의 사퇴, 심재철 원내대표의 낙선 등으로 지도부가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사를 놓고 본격적인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하는 만큼 통합당은 신임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국회 처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국민들에게 시급한 문제인데 추경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당선인 대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신임 원내지도부 선출 일정과 비대위 구성 등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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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지급'하겠다는 민주당…정부 설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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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부단체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소득하위 70% 선별 지급'이 아닌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총선 직후인 지난 16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 기간 국민께 드린 약속을 최대한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급 대상이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

민주당은 국채발행, 추가지출조정 등을 통해 추경안 13조원 가량 늘려 전국민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13조 원에 못 미치는 7조6000억원 규모다.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민주당은 야권에서도 총선 이전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야 공식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해 정부가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통합당이 신임 지도부를 구성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더라도, 여야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통합당은 추경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국채발행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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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언제 주나요"…민주당, 이달 말까지 본 회의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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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이 같은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답답함은 커지고 있다. 코로니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금인 만큼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언제부터 신청인가요" "대체 언제 주나요. 인터넷 찾아봐도 없다" "주기로 했으면 빨리 줬으면 좋겠다" 등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민주당은 여야가 전 국민 지급을 골자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합의를 도출할 경우 정부로부터 추경 수정안을 제출 받아 늦어도 이달 말까지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실지급은 5월 초를 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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