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처] 독점 횡포 대안 vs 혈세 낭비…공공 배달앱 논란

(서울=연합뉴스) 지난 10일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새로운 광고 수수료 정책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새 정책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자영업자들 수수료 부담을 가중하는 꼼수 인상이란 뭇매를 맞았기 때문인데요.

배달의민족 정책에 반기를 든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배달앱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치러진 총선 후보들이 잇달아 공공 배달앱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로 관심은 뜨겁습니다.

공공 배달앱은 중개 수수료나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지자체 중 처음 선보인 모델은 전북 군산시가 개발한 '배달의명수'인데요.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출시한 배달의명수는 이달 15일까지 약 한 달간 1만6천119건의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앱에 가입한 군산 시민도 지난달 말 5천138명에서 7만6천967명으로 1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우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시 할인 혜택을 받는데요. 고정 비용이 줄어든 일부 자영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음식값이나 배달료를 인하해 주기도 합니다.

채수희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 주무관은 "자발적인 할인 혜택이나 배달료 인하, 무료 배송(하는) 가맹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달의명수를 이용하는 군산시 한 음식점 사장도 "수수료를 안 내니 (고객들에게) 음식값이나 배달료를 더 싸게 해준다"며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돼 소비자도, 저희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해 경기도를 비롯 진주시, 제천시, 춘천시 등 다수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그러나 정보기술(IT) 및 스타트업 업계에선 많은 세금을 들여 지자체별 앱을 개발·관리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지 우려합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운영 공공앱 322개 중 206개가 개선(111개) 및 폐기(95개) 권고를 받았습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앱을 만들고 유지, 관리, 보수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며 "배달의민족만 해도 상담센터 직원이 1천명이 넘는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망 비용도 들고, 여러 제반 조건들이 필요하다. 많은 세금이 투입되지만 그만한 결과는 나오지 못할 수 있어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나친 민간 분야 개입이 시장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민간 참여자가 자유롭게 진입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 안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일어나면 규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며 "선수들이 제대로 못 한다고 감독이 직접 뛰어 들어가 축구를 하면 더 못 하는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독과점 횡포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 해결책을 찾는 접근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논란 역시 지난해부터 예고됐는데요.

작년 12월 국내 배달앱 2·3위 요기요와 배달통 운영사인 독일업체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발표하자 독과점 현실화 목소리가 컸습니다.

현재 국내 배달 앱 시장은 배달의민족 55~60%, 요기요와 배달통 합산 40~45%를 차지합니다.

합병이 이뤄지면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 앱 시장 전체를 장악하게 돼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기획조정실장은 "배달의민족이 지금 독과점 지위에 있지 않나"라며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회원들이) 계속해서 제보하고 있다. 정부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배달 서비스 기업 간 인수합병 심사에서 개편 수수료와 정보 독점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업계 찬반이 분분한 가운데 시장 독과점 대안으로 떠오른 공공 배달앱.

장기적인 관점에서 혈세 낭비일지, 지역경제를 살리는 성공적인 서비스로 정착할지 주목됩니다.

이은정 기자 이성원 인턴기자 김혜빈 / 내레이션 이성원 인턴기자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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