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 잇따르는 '촉법소년' 범죄…"처벌 강화" vs "교화가 우선"

중학생 3명이 그제(17일) 오후 훔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1명을 포함해 2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29일 대전에서도 중학생들이 훔친 차로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소년 범죄의 양상이 과거와는 달라졌고, 또 만 13세부터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연령대인 소년범들은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돼야 하는 만큼,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촉법소년 처벌 강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구성 : 정형택, 영상취재 : 주용진·홍종수, 영상편집 : 정용희)
정형택 기자(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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