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개혁입법엔 역풍 우려 속도조절론도
나란히 앉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지도부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의석을 포함해 180석의 전례 없는 '거대 여당'이 된 만큼 연일 '겸손'을 강조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9일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에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상에서 소외되는 국민들의 '표심 누수'를 우려한 조치였다.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당정 협의회에서 전 국민 지급 방침에 대해 선거 때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동의했던 만큼 정부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추경 심사에 착수해 이달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고 5월 중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애초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7천억원(2차 추경 7조6천억원+지방정부 분담금 2조1천억원)으로 잡았지만,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난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3조원 이상 증액이 필요한 것이다.
2차 추경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만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추진되는 만큼 민주당은 전방위적인 경제 타격에 대응해 3차 추경까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19 지원책과 관련해 "제도가 다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더 꼼꼼하게 챙겨서 2차 추경, 아니면 3차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출범한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를 선거 이후에도 유지하면서 '경제 위기 대응'에 초점을 둘 방침으로 전해졌다.
인사하는 이낙연 |
거대 여당으로서 막강한 입법 추진력을 바탕으로 권력기관 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언론개혁이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혁입법에 대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과거 열린우리당의 실패 사례를 우려해서다. 17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민주당의 전신)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언론개혁법안, 과거사 진상규명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았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총선 이후 민주당의 키워드는 겸손·안정·통합"이라며 "'코로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혁신 입법은 조금 뒤에 해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 직후 '여당 독주'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겸손·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해찬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고, 이 위원장도 "조금이라도 오만, 미숙, 성급함, 혼란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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