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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인천상의,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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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상공회의소가 공항·항공산업이 밀집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인천 중구지역에 대해 인천시에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 지정을 요청했다.

인천상의는 공항·항공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인천 중구지역을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17일 인천시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상의는 건의문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중구지역의 공항 및 연관 산업 매출 급감과 대량 실직 등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상의는 인천시가 정부에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중구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현재 중구지역의 급박한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한 단계 상향된 고용재난지역으로 신청해 줄 것과 동시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도 서둘러 줄 것을 건의했다.

고용재난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해 대규모 기업 도산이나 구조조정 및 지역의 고용상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조치이다.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한 지원이 주된 내용인 고용위기지역과 비교할 때 국가재정을 통한 특별지원과 소상공인 조세감면 및 일자리사업 특별지원 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경제여건이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써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 보조와 융자가 지원되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 및 산업 안정 자금이 지원된다.

인천공항 여객수와 화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객은 예년의 일평균 20만명에서 4000명으로 감소했고, 항공화물 운송량은 1~3월 약 95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항·항공산업 관련 종사자의 절반 정도인 48%인 약 2만7000명이 휴직 또는 퇴직 상태여서 중구 영종도지역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국가 핵심 기간산업인 공항과 관련산업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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