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다 막았다'던 전 靑행정관 구속…수사 '윗선' 향하나

라임 '돈줄' 김봉현 회장에 금감원 검사 관련 정보 누설…영장 발부로 혐의 소명

'금융당국 부실감독' 의혹과 추가 연결고리 규명 나설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박의래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18일 김모(46)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구속하면서 '로비' 부분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잠적한 이들과 함께 이번 사태의 핵심 관련자로 꼽힌다.

라임 상품을 1조원 이상 판매한 한 대신증권 관계자가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면 '김 전 행정관이 라임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 피해액이 1조원을 넘는 사태를 무마하려고 청와대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진술이 알려지자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라임 투자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로 이번 사태가 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조 원 규모의 펀드에서 운용 부실이 발생했고, 관련 상품이 계속 판매되는데도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판이다.

김 전 행정관과 김봉현 회장은 고향 친구로 알려졌다. 그간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김 회장에게 라임 검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4천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라임에 대한 부실감독 의혹과 김 전 행정관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본 셈이다.

검찰은 스타모빌리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행정관이 작년 5월부터 김 회장으로부터 월 한도 수백만원짜리 법인카드를 받아 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 A씨가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등재돼 급여로 약 2천만원을 받아 갔다는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스타모빌리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현재까지 사퇴하지 않고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최근에는 경영 참여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지급된 급여도 김 전 행정관이 받은 뇌물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경기도 안산 스타모빌리티 본사를 압수수색해 김 전 행정관의 뇌물수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김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그가 대가를 받고 라임 측에 모종의 혜택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상당 부분 소명된 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 전 행정관의 윗선인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까지 라임 사태 관련자 비호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현재까지 김 전 행정관 외에 청와대, 금육감독원 관계자의 개입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한 금융감독원 출신 행정관이 이번 사태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윗선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까지 수사가 흐름을 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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