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차관 "임시·일용직·자영업자 최우선 지원 절실"

"임시·일용직·자영업자, 고용안정망 사각지대 놓여"

"지원책 세부 기준 마련 쉽지 않아…서둘러야"

"코로나19 오래갈 것…고용시장 취약점 보완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취업자수 감소세가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 차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7일) 발표된 3월 고용통계에 코로나19 위기가 불러온 단층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운을 뗀 뒤 “3월 취업자는 대면접촉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년대비 19만5000명 감소했다. 직전 3개월간 50만명 내외로 취업자가 늘던 추세와 비교하면 한달만에 무려 70만명 정도 감소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해일과 같은 고용충격이 불어 닥쳤는데 정작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동월대비 3만1000명(24.8%)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이런 지표간 부조화가 나타난 주된 이유는 3월중 취업자 수 감소가 상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도소매업(16만8000명 감소)과 숙박음식업(10만9000명 감소)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교육서비스업(10만명 감소)은 개학 연기와 학원 휴업의 영향이 컸고, 예술스포츠여가업(5만6000명 증가→9000명 증가)은 공연 및 운동경기 취소 여파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또 “상용직은 증가세가 둔화(61만6000명 증가→45만6000명 증가)되는데 그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12만명 감소→56만3000명)됐다”고 했다.

김 차관은 “실업이 쏟아지는데 대다수의 실업이 우리가 가진 대표적인 대응 프로그램인 고용보험제도 밖에서 일어나 실업급여로 커버가 안되는 이 난감한 상황이 우리가 처한 정책적 어려움을 상징한다”며 “코로나19 위기로 다들 어렵지만 이 분야(임시직, 일용직, 영세자영업자)는 최우선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우리는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고용보험에 연결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서둘러, 시간이 없어’라고 다그친다”며 빠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차관은 이처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을 명시했다.

그는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고용보험에 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대원칙을 세워도 누구를 언제까지 얼마나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데는 훨씬 상세한 개별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이분들 대다수가 지금까지 고용보험 밖에 있었으니 누구도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렵게 지원기준과 조건을 설정한 뒤에도 어떤 전달체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실행할지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토로했다.

다만 지원규모는 “크게 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차라리 정하기 쉽다”고 평했다. 김 차관은 “우선 대공황이래 가장 큰 경제적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라며 “그게 실업에 따른 대규모 소비충격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히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외에 사회적 방역의 기회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는 의미도 겸한다. 즉, 넓은 의미의 방역비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쓸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충격은 오래 갈 것이다. 한 번 곡선을 평탄하게 한다고 모든게 완벽하게 끝난게 아니다”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2차 파동도 걱정해야 하고 우리만 잘해서 될 일도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누군가 말한대로 코로나 이전(BC) 시대는 다시 오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AD(After Disaster) 시대를 대비해야 할지 모른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고용시장의 취약한 단면이 가감없이 드러났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