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조주빈의 10대 공범은 강훈…두 번째 신상공개

고개 숙인 ‘부따’ 강훈

2차 온라인 개학, 현장선 혼란

라임사태 연루 前 청와대 행정관 체포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에 이어 ‘부따’의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강훈, 2001년 5월에 태어난 만 18세 미성년자였죠. 많은 취재진의 관심 속에 등장한 그의 모습은 악랄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앳된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수사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고개 숙인 ‘부따’ 강훈 △2차 온라인 개학, 현장선 혼란 △라임사태 연루 前 청와대 행정관 체포 등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18)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고개 숙인 ‘부따’ 강훈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부따’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였죠.

부따는 ‘박사’ 조주빈의 공범으로 박사방 회원을 관리하고 조주빈에게 범죄 자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이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죠. 법원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할 정도로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심사위원회가 끝까지 고민한 건 부따가 미성년자라는 점이었습니다. 2001년 5월생인 부따는 아직 만 18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서 명시한 청소년의 범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경우는 제외’에 부따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결국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밝혀진 부따의 이름은 강훈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죠. 얼굴은 17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됐죠.

이에 대해 강훈 측은 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성년자인 강훈이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국 강훈은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입니다.

포토라인에 선 강훈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송치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이제 강훈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박사방 내에서 벌어진 사건과 더불어 조주빈과 함께 벌인 범죄 행각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개학식이 열린 16일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텅 빈 교실에서 학생들과 온라인 수업을 통해 교장선생님의 훈화를 듣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2차 온라인 개학, 현장선 혼란

지난 16일 전국 중·고등학교 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 등 학생 312만명이 온라인 개학을 맞았습니다. 지난 9일에 이어 2단계 온라인 개학이 이뤄진 것이죠.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이날 많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라인 학습이 이뤄지는 주요 플랫폼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 이날 이 시스템은 접속 장애가 일어나며 학생·학부모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오전 내내 “e학습터 서버가 터졌느냐”, “e학습터 영상이 끊긴다”, “EBS 온라인 클래스가 버벅거린다” 등의 불만 글이 이어졌죠.

EBS 등은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이젠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튿날에도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접속이 지연되고,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된 것이죠.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더 초조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까지 범위가 늘어나면서 보호자 도움 없이 시스템에 접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부모가 수업을 일일이 뒷바라지 하는 ‘부모 개학’은 물론 할머니까지 나서 화상회의 프로그램과 씨름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일엔 초등학교 1~3학년까지 참여하는 3차 온라인 개학이 진행됩니다. 이를 준비하는 학부모들의 마음도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하루라도 빨리 정비해 학생과 학부모가 근심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길 기대합니다.

서울남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라임사태 연루 前 청와대 행정관 체포

21대 총선이 끝나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6일 김모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의 업무용 컴퓨터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죠.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금감원이 작성한 라임 사태 관련 사전 조사서를 청와대로 유출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라임 사태 핵심 관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부탁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라임과 관련된 검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의 동생은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특히 문제가 된 라임의 펀드를 대거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에서 ‘라임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언급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라임 사태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