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년간 각국의 관련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 최근 의회에 제출한 관련 보고서 요약본에서 북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관련 조항과 2003년 NPT 탈퇴 선언 당시 국제원자력기구와 한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상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계속된 핵 활동은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와 IAEA 안전조치에 조기에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생물무기 편에서 북한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공격적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 관련 조항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북한은 적어도 1960년대 이래 생물무기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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