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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제는 '추경의 시간'…與 "빨리 만나자" 野 "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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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소요액은 중앙은 80%, 지방이 20%(서울은 30%)를 부담해 중앙 7조 6000억원과 지방 2조 1000억원을 합한 9조 7000억원 수준이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2020.4.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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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의에 나선다. 하지만 선거 전 강조했던 것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통합당은 선거 참패 후 내부 수습만으로도 벅찬 모습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추경심사 등을 위해 여야가 하루라도 빨리 만날 수 있길 바란다"며 "통합당 원내지도부의 조속한 응답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추경안은 국회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뿐 아니라 통합당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추경 금액을 증액해야 한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기에 여야가 합의만 하면 속도를 낼 수 있다.

문제는 통합당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통합당은 선거 참패로 황교안 대표가 물러났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수습하고 있다. 추경심사를 위해 민주당과 당장 협의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심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좀 더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겠다"고만 밝혔다.

민주당은 4월 내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금주 중 여야 합의를 통해 내주 추경 심사에 나설 것"이라며 "4월 중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지도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미지수여서 민주당이 구상한 '타임테이블'이 지켜질지 미지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야당 위원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정중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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