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급한다더니 與, 재난지원금 놓고 고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고민에 빠졌다. '180석 거대여당'의 자리를 차지해 향후 '야당탓'을 할수 없게 된 만큼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브레이크를 걸며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예결위원회 간사는 1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과정서 야당과 긴급재난지원금 100%지급도 논의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100%까지는 (논의가) 안 갔고, 시정연설을 한 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70%(지급)"이라면서 "(100%)지급과 관련해선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3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2차 추경도 처리 안된 시점"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전 간사, 조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여당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얼마나 장기전으로 갈 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면서 "100% 지급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일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 전 가구 100%에 지원하라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로서는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이 재정 여력 등을 모두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선거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긴급재난지원금 100%지급을 공언한 만큼 번복하기도 어렵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고민정 서울 광진을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 과정에서 "고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고 후보에게 힘을 주셔서 비상한 시기에 경제적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고 후보는 50.3%의 득표율로 오세훈 후보(47.8%)를 제치고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한편 2차 추경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늘리려면 미래통합당과의 논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총선 이후 양당간 논의도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우선 다음주 중 시정연설을 진행한 뒤 추경안 심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심재철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 측에서 전혀 응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정됐던 두 당의 원내수석회동도 무산됐다. 다만 '총선참패' 원인을 찾고 있는 야권 일각에서는 추경안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병국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질문에 "그런것을 한다고 해서 떠난 국민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추경에도 협조해야 한다. 지금까지 발목 잡는 그런 비판을 위한 비판, 그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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