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단독처리 180석 여당, 개헌 빼곤 뭐든지 할 수 있어

정치 분야

선진화법 뛰어넘는 의석 확보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가속도

국회 의석 180석 확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6일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의 결과”(이해찬 대표), “꿈의 숫자”(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라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중앙정부·지방정부·사법부에 이어 4·15 총선을 통해 입법부까지 장악하는 ‘그랜드 슬램’(4관왕)을 달성했다. 이를 통해 임기 말 레임덕을 피해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5년 단임제의 한계는 임기 말 대통령의 입김이 약화되는 것인데, 이번 총선에선 ‘대통령 득표력’이 확인되면서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더욱 공고해졌다.

청와대와 여당은 또 180석이라는 숫자로 미래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나 홀로’ 끌고 갈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헌법 개정을 제외한 모든 입법을 할 수 있다. 180석은 2012년 여야 합의로 탄생한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숫자다.

한 정당이 국회 의석(300석)의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국회 과반을 확보했으니 공수처법, 선거법, 종부세법 등 모든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국무총리·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의 국회 임명동의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본회의는 물론이고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도 여대야소로 위원이 배분돼 여당의 입법 주도력이 더욱 커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룡 여당의 힘을 기반으로 당장 검찰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야당의 국회 내 견제력은 소멸됐고,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당장은 여권의 유일한 부담이 아니냐는 얘기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총선 결과를 근거로 공수처, 검찰 개혁 등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어젠다를 단기간에 강도 높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고, 친정부 인사로 공수처 주요 보직을 채우는 한편 경찰에 수사 개시·종결권 등을 모두 떼어주는 검찰 힘 빼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이 이번에 확보한 180석은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중앙정부·지방정부·입법부의 3박자 진지를 구축한 만큼 유권자를 유인할 현장 공약과 지역 정책 마련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여의도에선 이날 “여권은 대선 때 여당 국회와 손발을 맞추려면 여당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논리를 낼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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