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당선되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되나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고민정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유세 과정에서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16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COVID-19)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추경 7조6000억원과 지방정부 재원 2조1000억원 등 9조7000억원을 활용해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을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180석을 확보했다. 개헌 외 모든 법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모두 경쟁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잔 입장이었고, 미래통합당은 국민 1인당 5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특히 지난 13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고민정 서울 광진을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 과정에서 "고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고 후보에게 힘을 주셔서 비상한 시기에 경제적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매표행위"라며 공격에 나섰으나 고 후보는 50.3%의 득표율로 오세훈 후보(47.8%)를 제치고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에도 이 대표는 "추경안을 확실히 심의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약속했고 청와대 역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겠다"고 하면서 지급 대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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