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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강화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6일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등록된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회부된 청원은 상임위별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법률 개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채택돼 본회의에 부의·처리될 수 있다. 이번 청원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로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국민동의 청원이다.
국회는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관련 안건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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