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지급 압박에도...홍남기 "미국도 고소득자는 제외"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재산세 과표·금융소득 자료 활용

건물주 등 고액자산가 걸러내

정치권 100% 지급 밀어붙이면

4조 규모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재정파탄은 시간문제" 우려도

‘재정파수꾼’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소득 하위 70%(1,478만가구)라는 지원 대상을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긴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했고 앞으로 다가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에 대비할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총선 전부터 100%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고 요구했던 여당이 압승을 토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추경 증액을 둘러싸고 제2라운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뜻대로 100% 지급을 하고 경기 보강을 위한 3차 추경까지 추진한다면 재정파탄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산세 기준으로 건물주까지 걸러내=정부가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재산세와 금융소득으로 설정한 것은 형평성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더라도 재산세 과표 합산액 9억원 이상이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정부는 1,478만가구 중 약 12만5,000가구가 컷오프될 것으로 추산했다.

당초 고가 주택 보유의 상징인 종합부동산세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종부세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 맹점이 있어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여서 가구원이 부동산을 분산 소유할 경우 걸러내기 힘든 측면도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신속하게 조회 가능한 최신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유동화하기 쉬운 금융재산을 포함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자산을 최대한 포괄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압박에 100% 지급할까=정부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지급 대상이 100%로 확대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부터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기재부에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부는 일단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총선 기간 중 전 국민 지급을 말했고 야당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며 “여야 입장이 일치하는 만큼 원만히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추가 재원이 4조원가량 필요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앞서 국회에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6조원 이상 늘려야 한다고 압박했고 이해찬 대표는 홍 경제부총리의 해임 건의까지 언급했던 점을 감안하면 홍 부총리가 직을 걸고 사수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과 효율성,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호주·캐나다도 고소득층은 제외해 전 가구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3차 추경시 재정악화 불 보듯=여당은 이미 3차 추경을 공식화했고 기재부도 내부적으로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익명의 한 정부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일지, 아니면 그 이전일지 등의 시간문제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항공 등 기간 산업 지원 대책이 예정돼 있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등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파급영향이 어떠한 양상으로 추가적으로 다가올지 가늠할 수가 없는 정도”라며 “우리 경제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재정 역할이 크게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차 추경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이 편성된 적은 지난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3차 추경을 실제로 편성한다면 1969년 이후 무려 51년 만이다. 여기에 세수 결손분을 메우는 세입경정도 3차 추경에는 5조원 전후로 포함시켜야 한다. 1차 추경에서 정부가 3조2,000억원의 세입경정안을 제출했으나 8,000억원으로 대폭 깎인데다 성장률 하락 폭도 반영해야 하는 까닭이다. 정부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3.4%로 전망하고 있으나 역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입 여건이 극도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 경정이 없으면 연말에 예산 한도가 있어도 집행할 돈이 없어 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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