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온 긴급재난지원금···힘 실리는 '전 가구 지급'

여야, 지급 확대 공감대

범여 총선 압승으로 더욱 탄력받을 듯

변수는 기재부 반대

참패한 통합당 기류 변화 가능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6일 국회 심의단계로 넘어왔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한정해 지원금을 주자는 입장이지만,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한목소리로 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해온 만큼 지급 대상 확대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다루고자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이날 임시국회 개회를 요청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소득·계층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추경 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7조 1,000억 원에서 3∼4조원 증액하고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을 합하면 총 13조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4인 가구 200만원) 지급하겠다면서 정부의 올해 본예산 512조원 가운데 20%의 예산 조정을 통해 100조원을 확보, 총 25조원 재원을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본다. 민생당과 정의당 역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

변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여력 차원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는 만큼 최종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여력을 종합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에서 참패한 통합당이 여당과의 협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미지수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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