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타게 기다리는 국민 많아... 집행속도 높여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고 이를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의 재원은 국민들의 조세부담이나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기존 예산의 감액과 조정 등을 통해 마련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금액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지급해 국민들이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수 위축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처했고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휴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어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추경안과 감액된 기존 사업 등에 대해 국회에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길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 지급하고 지역의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을 활용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원금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다”며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집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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