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더시민, 21대 총선 180석 확보 가능 전망···‘공룡여당’ 탄생

더민주, 개헌 제외하고 모든 법안 일방 강행 처리 가능해

국회 선진화법도 사실상 작동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300석에 달하는 의석중 180석을 단독으로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 규모의 의석 확보에 그칠 전망이다. 또 정의당은 6석, 국민의당은 3석, 열린민주당은 3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개표율 99.9%를 기록한 16일 오전 9시 15분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의석수로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특별한 의미를 띠는 것은 국회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공룡정당’ 탄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일로,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서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난 극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두며 20대 국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당장 여당이 개헌만을 제외하고는 현 정부 주요 입법과제인 사법개혁 등에서 추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경우 집권 중반을 넘겨 오히려 본격적인 개혁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반면 강남벨트 등 수도권 일부와 ‘텃밭’격인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참패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사퇴와 함께 비대위 구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에 휩싸였다.

사실상 양당 체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일부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제3당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며 ‘여대야소’의 21대 국회는 전체적인 양당 체제로 회귀하며 전체적인 입법부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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