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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차명진 논란 통합당, 제명 지시→탈당 권유→다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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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미래통합당이 연일 막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를 13일 즉각 제명키로 했다. 선거 막판 계속되는 막말 때문에 판세에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당 지도부는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에서 차 후보를 제명할 수도 있었으나 추가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윤리위의 '탈당 권유' 결정에 따랐다. 당헌·당규상 최고위가 윤리위의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실무진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제명과 달리 탈당 권유는 윤리위 결정만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를 코앞에 두고 차 후보의 막말이 이어지는 비상한 상황에서는 윤리위 없이 최고위 의결로 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는 게 통합당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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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차명진 미래통합당 부천시병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4.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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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발언·행위 당무와 직접 관련"…최고위 징계 가능

통합당 당헌 31조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는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이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당기구의 최고기관인 전당대회의 지명을 통해서만 선임될 수 있다.

통합당 법률지원단장 김연호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차 후보의 발언과 (김상희 민주당 후보를 향한 '현수막 ○○○') 게시는 당무의 중요사항인 전국 각 후보들에 대한 총선 지원이라는 당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단순히 차명진 후보 본인의 제명여부 즉 개인적 이행관계에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국 각 후보들에 대한 총선 지원의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 후보의 발언과 민주당 후보 현수막 중간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 행위를 멈추라'는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 사항은 당무에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최고위에서 당헌 제32조 제1항 제8, 9호에 의거,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후보가 또 다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그것은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며 "오늘 내로 최고위를 윤리위 없이 바로 열어서 제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적 절차와 과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탈당 권유도 사실상 제명 효과를 갖는다고 봤는데 그 이후에 선거운동을 재개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니까 더 큰 악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차 후보의 막말이 끊이지 않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의 통합당 후보들로부터 차 후보를 제명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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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9일 오후 경기 부천시 역곡역 인근에서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피켓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2020.4.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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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세월호' 막말에 '현수막 OOO' 성희롱 논란까지



차 후보는 6일 공개된 지역토론회에서 상대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세월호 막말 문제를 지적하자 여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세월호 텐트 의혹' 기사를 인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2년 전 인터넷 매체 기사를 인용해 세월호 텐트에서 유가족들과 자원봉사자 간에 문란한 성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곧바로 제명 방침을 밝혔지만 윤리위가 지난 10일 탈당 권유로 수위를 낮췄다.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다.

김 위원장의 제명 방침에도 윤리위가 징계수위를 낮추자 당헌·당규상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황 대표는 "더 이상 통합당 후보가 아니다"고 정치적 제명을 선언하는 선에서 일단락했다.

그러나 차 후보는 상대 후보 플래카드 2장이 자신의 플래카드 아래 위로 나란히 걸린 것을 문제 삼아 '현수막 ○○○'이라고 성희롱 논란까지 일으켰다. 차 후보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적 문란 행위 표현을 담은 '현수막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후보 측이 캡처한 차 후보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그는 자신의 선거 현수막 위와 아래에 김 후보 현수막이 걸린 사진을 게시하며 "○○○이 막말이라며?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는 이건 뭔 시츄에이션? 아! 난 ○○○ 진짜 싫다니까!"라고 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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