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추미애 "'n번방'은 예견된 참사…무관용 대처"

"법은 강자의 편의 봐주는 도구 아냐…검찰 개혁 중단없이 추진"

취임 100일을 맞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유튜브 법무부 TV 캡처]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물 유포 사건인 'n번방' 사건에 대해 "예견된 참사"였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법무부 TV'에 게시한 취임 100일 기념 영상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에 대한 평가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추 장관은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은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분노했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되돌아보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등 처리 과정에서 법 집행 기관이 제 식구를 감싸는 등 잘못된 처리를 해 여성을 성적 유희 대상으로 삼고 법은 강자의 편에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n번방 사건은 어느 날 느닷없이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인식, 결핍된 성 윤리가 낳은 예견된 참사"라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또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디지털 성착취 바이러스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가지고 무관용의 대처를 하겠다"며 "성폭력 범죄자를 엄단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올바른 성인식을 갖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권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잔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깍듯한 악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월 2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추 장관은 취임 직후 대규모 인사와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본격적인 '검찰 개혁' 작업에 나섰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둘러싸고는 수사팀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검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추 장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 인사원칙을 바로 세우고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반복돼오던 많은 일을 법과 원칙,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시정해왔다"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서 엄격한 출입국 관리와 자가격리 위반 사안에 즉각 대처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또 "법은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도구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추진해오던 법무·검찰 개혁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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