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철수 대표 경제인식 실망, MB 떠오른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 배달앱 추진을 '인기 영합주의적 발상'이라고 평가절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망치고, 경제적 강자들의 이익 추구에 몰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 오른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안철수대표님 경제인식 실망스럽습니다. 차라리 공공앱 개발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라는 글을 통해 "배달앱 시장의 99.9%를 장악한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3개 업체가 기업결합을 추진 중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러한 독점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위에 합병 제한과 지배력 남용억제 조치, 국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공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배달앱 시장이 100% 독점상태가 되면서 (배달의민족이)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가격결정으로 자본주의의 핵심인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고 다수 약자를 착취하는 반 시장적 행위를 한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공정경쟁 질서가 파괴될 때 이를 정상화 하는 것이 정부 역할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초보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고 에둘러 안 대표의 지적을 비판했다.

또 "자본주의 중심국가 미국은 독과점이 생기면 강제 분할로 경쟁을 유도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서부 유럽 국가들은 주요기업을 수시로 국유화하며, 대한민국도 한전에 정부지분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 배달앱은 도가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화폐망 등 공적 자산들을 활용하되 민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활용해 설립 운영하기 때문에 반 시장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실패의 저주를 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앱은 군산의 배달의 명수가 자리잡아 가는 것처럼 100% 독점 배달앱에 대항해 독점 횡포를 저지하고 시장질서를 회복시키는 선기능을 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조폭이나 상품권 깡을 지원한다는 음해속에서도 성남의 지역화폐는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정책이 되었고, 얼빠진 공산주의자의 몽상으로 치부되던 기본소득도 이제 국민의 가슴 속에 씨앗을 틔우고 있다"며 "'공공앱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안철수 대표의 저주에 가까운 비관적 지적을 보며 공익보다 이윤을 추구하던 과거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공공의 이익보다 돈벌이를 중시하고,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망치고 경제적 강자들의 이익추구에 몰두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재차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끝으로 "과거에서 벗어나 독점횡포에 시달리는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함께 공공앱 개발에 나서보자"고 안 대표에게 역제안했다.

앞서 안 대표는 10일 지방자치단체가 배달 앱 '배달의 민족'에 맞서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는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인터넷 SNS를 통해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 공공 앱을 만들자고 나선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인기영합주의의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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