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5] 안철수 "공공 배달앱 발상은 시장영역 침범 인기영합주의"(종합)

"코로나19 위기극복의 핵심은 정치권 인기영합주의 뿌리 뽑기"

이재명 "이명박 떠올라…공공앱 성공할테니 함께 개발하자" 반박

(서울·수원=연합뉴스) 이슬기 이우성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0일 지방자치단체가 배달 앱 '배달의 민족'에 맞서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 공공앱을 만들자고 나선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했다.

국토종주 열흘차인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인기영합주의의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배달의 민족 수수료율 조정에는 문제가 많다.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투명성과 권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독과점 폐해가 심한 기업에 대해 기업분할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시장과 정부는 각각의 영역과 역할이 있고, 공공부문은 공공재처럼 시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는 시장에 문제가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면 정부도 실패하고 시장에 악영향만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 양당이 재원 대책도 없이 전 국민에게 50만원이니, 100만원이니 하면서 혈세를 나눠주자며 매표경쟁에 나선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득권 양당의 행태를 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의 핵심은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를 뿌리 뽑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힘내자'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토 종주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운데)가 총선 D-5 일인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을 달리고 있다. 2020.4.10 kjhpress@yna.co.kr

안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서도 "양당의 선거 전략은 한결같다. '힘이 없어서 못하니 힘을 달라. 힘만 있으면 해결하겠다'"고 했다가 선거 후 의석수가 많아지면 '상대가 반대해서 못했다'고 한다"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의석수가 모자란 게 아니라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4년 동안 안 했는데 '이번에 뽑아주면 진짜 하겠다'는 말에 이번에도 속을 건가.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이용한 사기행위"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세종시 어진동에서 충남 천안까지 약 31.7㎞를 달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 대표의 비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인식이 실망스럽다면서 차라리 함께 공공앱 개발에 나서자고 맞받았다

이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공정경쟁 질서가 파괴될 때 정상화하는 것이 정부 역할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초보 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며 "공공 배달앱은 경기도가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화폐망 등 공적 자산을 활용하되 민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활용해 운영하므로 반시장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실패의 저주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앱은 군산시 '배달의 명수'처럼 100% 독점배달앱에 대항해 시장질서를 회복시키는 선기능을 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상품권 깡을 지원한다는 음해 속에서도 성남의 지역화폐는 전국에 확산됐고, 얼빠진 공산주의자의 몽상으로 치부되던 기본소득도 국민 가슴 속에 씨앗을 틔우고 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안 대표님의 저주에 가까운 비관적 지적을 보며 공익보다 이윤을 추구하던 과거에 머물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공공의 이익보다 돈벌이를 중시하고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망치고 경제적 강자들의 이익추구에 몰두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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