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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4.15 설문]비례정당 지지율, 시민 25.7%·미래한국 19.8%·열린민주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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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여론조사]

거대양당 ‘위성정당’ 홍수·싹쓸이

정의당 8.7%·국민의당 4.2% 보여

시민 19석·한국 14석·정의 6석 등

나머지 정당 3% 미만 비례 못받아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또는 이를 표방하는 정당이 거의 싹쓸이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고 최대 수혜자는 법안을 강행처리한 ‘범여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어느 정당에 투표 하겠나’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더불어시민당 25.7%, 미래한국당 19.8%, 정의당 8.7%, 열린민주당 7.9%, 국민의당 4.2%로 답했다. 선거법에 따라 정당득표율 3% 미만, 지역구 의석 5석 이하 정당은 비례의석을 받지 못한다. 이들을 제외한 정당은 0~1%대 득표를 기록했다.

더불어시민당은 40대(34.1%)와 자영업(30.7%), 진보층(38.1%)에서 높은 득표율을 보였고 미래한국당은 60대(36.1%), 농림어업(30.7%), 보수층(46.7%)에서 높게 나타났다. 열린민주당은 50대(16%)와 블루칼라(11.3%), 진보층(16.2%)이 지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강행처리로 기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나누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이어 득표율에 지역구 의석을 뺀 절반을 나눠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생겼다. 비례 의석수는 각각 17석, 30석이다. 이에 거대양당은 아예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고 범민주당계 인사들은 ‘제3중대’인 열린민주당까지 만들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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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로 비례 의석수를 추정하면 범민주당계가 24석으로 전체(47석)의 절반 이상(51%)을 가져간다. 선거법에 규정된 비례대표 산식을 적용하면 더불어시민당은 준연동형 제도에서 12석, 병립형에서 7석 등 총 19석을 배정받는다. 열린민주당(준연동 3석·병립 2석) 5석을 포함하면 24석이다.

미래한국당은 준연동형에서 9석, 병립형에서 5석을 받아 총 14석의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13석)보다 많고 통합당은 당시 새누리당(17석)보다 적다. 13석을 가져갔던 국민의당은 3석으로 대폭 줄었다. 정의당은 여론조사 득표율만 보면 4석을 가져간 지난 총선보다 2석 증가한다. 정의당은 지역구 의석을 한 석도 따내지 못한 상황을 가정한 결과다.

비례대표제도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후보가 지역구 출마를 통하지 않고 국회에 입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본래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3법(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등)으로 묶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거대양당은 비례대표를 가져갈 위성정당을 만들며 비판을 자초했다. 결과는 민주당계와 통합당계의 비례의석만 38석, 거대양당이 전체의 약 81%로 지난 총선(약 64%)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더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제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8일 올해 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셀가중)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조사방법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로 피조사자 선정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89.7%, 유선 RDD 10.3%다. 응답률은 16.8%다.

자세한 사항은 엠브레인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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