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종부세·3기 신도시, 부동산 표심은[총선정국 부동산 시장]

민주당 후보들 종부세 완화 공약 내세워…고가주택 지역 유권자 고려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민주당 ‘추진’ 통합당 ‘전면 재검토’

4·15 총선이 종합부동산세 심판 구도로 흘러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서울 강남·경기 남부지역 등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 유권자들을 고려해 ‘종부세 완화’ 카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래통합당도 고가 주택 기준을 조정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을 내놨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밀집지역.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4·15 총선이 종합부동산세 심판 구도로 흘러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서울 강남·경기 남부지역 등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 유권자들을 고려해 ‘종부세 완화’ 카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래통합당도 고가 주택 기준을 조정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주거 정책인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추진, 통합당은 전면 재검토로 맞서고 있다.

교통 정책으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천·경기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 공약을 대거 내놨다. 대부분 노선이 확정된 GTX A, B, C를 자신의 지역구까지 연장하거나 노선 중간에 역을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집값과 연결되는 부동산·교통 공약 이슈가 유권자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4·15 총선이 종합부동산세 심판 구도로 흘러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서울 강남·경기 남부지역 등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 유권자들을 고려해 ‘종부세 완화’ 카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래통합당도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을 내놨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종부세 완화, 표심 요동칠까=총선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 중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한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5일에도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달 강남3구 등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10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서 소득 여부를 떠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 완화 요청이 잇따르면서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보자’는 쪽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를 위한 당·정·청 논의는 총선 전에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종부세 대상이 많은 지역구의 후보는 종부세 인하에 대한 공약을 내세워 표심을 잡으려고 한다”면서 “종부세 완화는 고강도 규제를 유지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 당·정·청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통합당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08년 이후 그대로인 고가 주택의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종부세 대상은 1가구 기준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다.

서 회장은 “서울에서 집 가진 사람의 절반 이상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 세율 인하보다는 대상 기준 자체를 완화해야 한다”며 “종부세 기준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생당과 정의당은 종부세 인상을 내세웠다.

민생당은 종부세를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더 내는 누진제로 개편하고, 정의당은 종부세를 인상(1주택은 0.3∼1.0%포인트, 다주택은 1.1∼3.5%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주거 정책인 3기 신도시와 관련해 민주당은 추진, 통합당은 전면 재검토로 맞서고 있다. 사진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일대 모습 [연합]

▶3기 신도시 추진도 뜨거운 관심=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의 직격탄을 맞은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등의 표심 공략을 위해 3기 신도시 시행 시기·규모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3기 신도시는 서울 주택 가격 억제 효과가 없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콘크리트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현아 고양정 미래통합당 후보는 창릉 3기 신도시 철회를 전면에 내걸었다. 일산 지역 일부 주민은 집값 하락을 우려해 창릉 3기 신도시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는 최근 “창릉신도시 계획은 서울 집값도 못 잡고 일산 주택 수요만 떨어뜨리는 나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전문가로 꼽히는 이용우 고양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창릉신도시 철회보다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는 등 일산의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의 재검토 입장과 달리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대거 공급(10만채)하겠다고 약속했다.

3기 신도시 등 해당 지역 주택 가치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 공약은 유권자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후보들은 본인 출마 지역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중심으로 공약을 내세우는 전략을 편다”면서 “많은 지역 주민이 집값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거부터 후보들은 공항·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선거 후 실제로 공약이 실현되는지는 해당 지역과 시장의 상황에 따라 추진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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