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 전제로 보편지급할 수도”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에 대한 것(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야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의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정 총리가 ‘보편 지급-선별 환수’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확정한, 70%에게 주자는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내 생각이 어떤지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성과 행정편의 차원에선 국민 100%에게 다 주는 게 쉽고 논란의 소지도 없지만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크다”며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선별적 복지, 즉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급하고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런 때는 타협을 할 수도 있겠다”며 “말하자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다 드리되 고소득자에 대해선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지만,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일단 국민 100%에게 지급한 뒤 추후 소득 수준에 따라 환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에는 회의적 입장을 표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며 국민들이 힘들때 지원해줘야 한다”며 “속도를 생각하면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재정집행은 세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이 마련돼야 지급할 것 아니냐. 정부는 이번에 세원을 빚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기정 예산을 절약하거나 불용 예산을 찾아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내리면 된다고 하는데, 세출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세입은 안된다”며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와 충분히 협조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과 절차는 필요하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총선 전에는 어렵다”고 했다.

정 총리는 자가 격리자 관리를 위한 전자 손목밴드 도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단계”라면서도 도입의 불가피성을 에둘러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보탬이 되는 일은 선(善)이고, 코로나19가 지속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은 악(惡)이라는 것이 제 판단”이라며 “대의를 위해 필요한 일은 무슨 일이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가 밀접히 관리해왔는데도 기대에 어긋나게 ‘룰’을 어기는 사례가 왕왕 있었다”며 “국내 자가격리자에 더해 해외 입국자를 합치면 자가격리자가 아마 6만∼7만명 까지도 갈 수 있어 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지 고민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효율적 자가격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로,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라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효과도 떨어지니 신중히 접근하고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관련 대책에 대해선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은 ‘모빌리티’로 비행기(항공) 쪽은 80% 이상, 관광과 숙박 쪽 피해도 크다”며 “이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취한다는 원칙을 갖고,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선 “이달 말이 되면 1500만장까지 (일일) 생산이 가능하다”며 “아마 이달 말쯤에는 국민들이 편해질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동시에 세계 100개국이 진단키트를 요청중인데 개인적 생각이지만 진단키트 하나만으로 외교를 하고 국격을 높이기는 부족해 국민 불편이 어느정도 완화되면 소량이라도 마스크를 외교적으로 활용하면 어떤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정 총리는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야말로 전인미답의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너무 겁을 내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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