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

‘70% 대상’ 추경안 제출할 듯

여야 ‘100% 지급’ 합의하면

청와대도 동의 가능성 높아

문 대통령, 인천공항 찾아 직원들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국제공항 검역소를 방문한 뒤 코로나19 개방형 선별진료소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정부안인 국민의 7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7일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다. 국회도 신속하게 추경안을 심의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성, 형평성, 국가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3차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추경안 편성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정부안의 조속한 집행에 무게를 싣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할 경우 전 국민으로 지급 범위를 확대할 여지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추경안을 만들고 있고, 이것을 국회가 심의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여든 야든 어떤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15 총선 직후 국민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존 안에 입각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이유로 ‘전 국민 지급안’에 난색을 보여온 만큼, 기획재정부는 일단 ‘원안 고수’ 기조로 여야를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야가 ‘전 국민 지급안’과 추경 증액을 밀어붙일 경우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 예산 증액동의권이 있지만 이후 국회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여야 합의 내용을 정부가 거부하기 힘들다”며 “추경안 제출 이후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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