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속도전…여당도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건의”

통합당에 총선 직후 국회 소집

2차 추경 처리하자 제안도

긴급명령 주장해 온 통합당

“내부 논의 필요” 즉답 피해

추경 처리는 시간 걸려 반대

청와대 “여야가 추경 신속 처리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지급 속도도 끌어올리자고 나섰다. 민주당은 4·15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자고 미래통합당에 제안했다. 추경안 처리가 여의치 않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까지 건의할 수 있다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며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4월16일부터 추경을 처리하고자 한다. 가능하다면 4월 중에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합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 규모를 13조원가량으로 계산한다.

민주당은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면 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까지도 건의할 수 있다고 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동의한다면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뒤 빨리 임시국회를 소집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거나, 그게 싫다면 통합당이 원하는 대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뜻”이라며 “두 가지 길이 모두 열려 있는데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추경안 처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북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여당은) 당장 급한데 선거 뒤 국회를 열어 (추경을) 해서 주자는 것인데 그사이 한국 경제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추경 대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해 올해 예산 512조원 중 20%인 약 100조원의 항목을 긴급히 변경하고, 이 중 25조원을 활용해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나눠주자고 주장한다. 통합당 관계자는 “추경은 오래 걸리고, 국가재정에 추가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이인영 원내대표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건의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야가 신속하게 추경안을 처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태도를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정부는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되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범위를 전국민으로 넓히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에 관해서는 “총선 뒤 바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국회를 열 수 있음에도 긴급재정명령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은 정치적인 것”(고위 관계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원철 성연철 김미나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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