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악화 비상 / 지난해 통합재정 적자 12조원 / 관리재정적자비율 최악 수준 / 국가채무비율 GDP 41% 달해 / 납부 유예 등 감세정책 본격화 / 3월부터는 세수 전망도 어려워 / 금융위기·외환위기 맞먹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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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대급으로 악화한 재정건전성 지표는 올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확대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총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 등 때문이다.
올해 편성된 512조3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더해졌고, 내주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제출이 예정돼 있다. 게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예산 4조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2차 추경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될 예정이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3차 추경 편성도 기정사실화하는 흐름이다. 당장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세입경정이 불가피하다. 수입은 주는데,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국채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올해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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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악화는 이미 수치로 드러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올해 2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4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000억원 감소했다. 2월 한 달 세수는 10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8000원이 줄었다.
반면 2월까지 지출은 10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조7000억원이 늘었다. 정부가 올해 초 경기 반등을 위해 재정 집행 속도를 역대 최대치로 끌어올린 영향이다. 수입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출은 크게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2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4조4000억원이나 더 적자가 났다.
코로나19가 2월 하순부터 급속도로 확산한 것을 고려하면 3월부터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향후 추가 국세 감면과 납부 유예까지 더해지면 국세 수입이 바닥을 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가 줄 수밖에 없고 납부 연장, 유예 조치까지 감안하면 상반기에는 세수진도율 등을 기반으로 한 세수 전망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대응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국세 감면액을 역대 최고 수준인 51조9000억원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4.0%로 예상되는데 기재부 추정대로라면 올해 국세 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약 1.1%포인트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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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
정부가 지난해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전망한 올해 통합재정수지 31조5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72조1000억원 적자도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도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애초 정부가 예상한 1조원 흑자보다 13조원이 펑크난 12조원 적자를 기록했고, 관리재정수지도 애초 예상한 42조3000억원보다 12조1000억원 적자폭이 더 커졌다. 정부는 국가재정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023년까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에 GDP 대비 40%대에 도달한 뒤 2023년까지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벌써 어그러졌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기준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 이후 처음 4%를 넘어섰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올라섰다.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각각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3%’와 ‘40%’를 돌파한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재정건전성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에 맞먹을 정도로 악화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재정수지적자,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는 데다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형태의 정책은 재정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국가부채: 재무제표상 부채는 공공기관 관리기금(21개) 포함, 이들 기금의 차입금 및 공채발행액 등 반영. 연금충당부채 등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비확정 부채를 포함.
통합재정수지=총수입 - 총지출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 (국민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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