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공세 “전화 주문 운동…국민 무서운 걸 보여달라”

‘수수료 체계 원상복구 어렵다’ 반응에
이재명 “공공앱 개발 전 대책 세워야겠다”
“영세상인 착취 독점기업, 말로 되겠느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6 연합뉴스

국내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연일 공격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에는 “배달앱이 아닌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주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운동이 시작됐다”며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배민측이 이번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수수료 체계 원상복구는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대한 빨리 공공앱을 개발하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대책을 세워야겠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지사는 “단순 플랫폼 독점으로 통행세 받는 기업이 인프라 투자자이자 기술문화자산 소유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며 “돈만 밝힌다고 돈을 벌 수는 없다. 성공한 기업들이 왜 사회공헌에 윤리경영을 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이용료 깎아주며 공생을 추구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 국민 무시에 영세상인 착취하는 독점기업 말로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국민과 소비자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배민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자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한 데 이어 전날에는 대책 회의를 열어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배민은 6일 김범준 대표 명의의 사과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2020.4.6 뉴스1

이어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 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배민은 이달 새 요금제인 ‘오픈서비스’ 비용은 낸 금액의 절반을 상한선 제한 없이 돌려주기로 했다. 앞서 배민측이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3, 4월 수수료 절반을 돌려주기로 한 정책을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같은 날 도청 상황실에서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플랫폼 경제에서는 독과점 기업의 과도한 집중과 편중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배달앱 관련 기업결합 문제”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약육강식에서 강자만 살아남는 밀림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 경쟁의 장을 만들고, 억강부약을 통해 모두가 공존하게 하는 것이 경기도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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