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장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
"통합당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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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7일 오전 대전 유성갑에 출마한 장동혁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연합 |
아시아투데이 우성민 기자 = 유승민 미래통합당 대표가 7일 황교안 대표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제안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당초 소득 하위 70%였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전 국민에게 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황 대표를 싸잡아 비난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을 통해 “문재인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통합당도)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통합당의 발표 직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라며 “그런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 뿐”이라며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기를 나는 제안한다”며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 속히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재부의 원안도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하위 50%에게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소위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한다”며 “49.9%의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데 50.1%의 가구는 한 푼도 못받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바로 잡는 방법은 계단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예컨대,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악성 포퓰리즘은 어차피 오래 갈 수가 없다. 코로나 경제공황으로 재난지원금과 기업금융지원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써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우리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 경제공황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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