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런 경향]4월7일 인터넷도 안되는데···‘온라인개학’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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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4월7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초·중·고교의 온라인개학이 현실화되면서 저소득 조손가정과 장애학생 등 취약계층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학 아닌 방학’이 길어지면서 일반 가정에서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가르치거나 학원 및 학습지 등으로 학습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기초학력을 담당하는 공교육의 멈춤은 고스란히 취약계층의 학습 결손으로 이어집니다. 온라인개학이라는 급작스럽고 낯선 교육환경의 변화도 아프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더 당혹스럽기 마련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 학생을 조사한 결과 22만3000여명이 스마트기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 인터넷도 안되는데…‘온라인개학’의 그늘

▶ 원격수업 점검 날 시스템 ‘먹통’…하루치 수업자료 삭제 사고도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장치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자가격리자 이탈로 인해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추가 감염의 위험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전자장치는 홍콩이 지난달부터 도입한 전자 밴드 등이 유력합니다. 홍콩은 지난달 1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 등에 대해 전자 손목밴드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손목밴드는 스마트폰 앱과 연결돼 실시간 위치가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정부, 자가격리 이탈 잇따르자 ‘전자밴드’ 도입 가닥···인권침해 우려 어쩌나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이 이달 시행한 새 요금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곱절로 늘자 지방자치단체가 중개 수수료를 없앤 ‘착한 배달앱’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부진에 수수료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앱을 직접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 군산시가 처음으로 지난달 공공 배달앱 ‘배달의명수’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광진구가 ‘광진나루미’ 개발에 들어가고, 경기도와 경북도도 공공 배달앱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 수수료 없는 배달앱, 지자체가 만든다

▶ 10% 할인 혜택까지…주말 주문건수 ‘배민’보다 많아

▶ 민주당 “배달앱 수수료는 제2 임대료…특별법·무료앱 확대로 낮출 것”

서울 종로구청이 고 문중원 기수 추모분향소 천막을 철거할 때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부근 추모분향소 옆 천막 철거에 동원된 용역업체 직원 중에는 만 18세의 미성년자 ㄱ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대책위 활동가들은 정오쯤 미리 집회를 신고한 청와대 앞으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이때 ㄱ군 등 용역이 휴대전화를 들어, 활동가들은 사진을 촬영하는 걸로 생각해 “불법 채증하지 말라”며 저항했습니다. 실랑이 중 ㄱ군은 활동가 두 명의 얼굴을 각각 한 차례씩 가격했습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표된 ㄱ군은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로 밝혀졌습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용역 명단만 제출받고, 나이는 따로 받지 않아 미성년자가 포함된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 [단독]‘문중원 천막’ 철거 용역 중엔 미성년자도 있었다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또다시 광주 법정에 서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6일 전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소환장을 송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전임 재판부의 사직으로 변경된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인정신문’을 위해 광주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인정신문은 피고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나이·주소·등록기준지를 묻는 절차로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피고인 전두환 재판에 나와라”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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