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지급 과정에 불필요한 비용·시간 소요…소외되는 국민 발생
미국 등 주요 해외국가처럼 보편지급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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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정인화 후보(순천·광양·곡성·구례(을), 무소속)가 7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 국민에서 전 국민 보편지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인화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올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70%의 국민을 선별하겠다고 했으나, 직장 가입자의 경우 2018년 소득으로 산정되는 등 그 기준의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이 많다”며 “지금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소득 몇 천 원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도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후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지급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를 더 잘 살리는 방안”이라며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 국가도 보편적 지급을 결정한 만큼, 곧 시작될 국회 추경 논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정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 23만7652원, 지역 25만4909원, 직장·지역 혼합 24만2715원으로 책정됐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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