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다시 출석하라"...5·18 40주년에 법정 서나?

[앵커]
재판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면서 중단된 전두환 씨 '사자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법원은 오는 27일 인정신문 때 나오라고 통보했는데요,

전 씨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올해 다시 법정에 설지 주목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 재판 준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바뀌면서 새로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 겁니다.

[정주교 / 전두환 측 변호인 : 재판부가 변동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인사이동 때문에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재판부가 바뀌는데, 그런 절차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 담당 재판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해 그만두면서 전 씨 재판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다음에 열리는 '인정 신문'은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확인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전두환 씨에게 적용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다음 인정 신문에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 허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도 불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그동안 알츠하이머와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정작 재판은 나오지 않으면서, 골프는 치고 호화 오찬을 하는 게 들통 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인 고 조비오 신부 유족과 5·18 단체들은 전 씨를 재판에 출석시키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조영대 / 고 조비오 신부 유족 : 이번에 또 (5·18) 40주년이니까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꼭 재판석에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반드시 세워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규칙을 검토해 보고, 인정 신문 이후 불출석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가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열리는 재판에 전 씨가 나와서 사죄할지 주목됩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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