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지급 ‘급물살’

총선 앞 ‘선별 지급’ 부정여론에

야당 이어 여당도 “모두에 줄 것”

정부안보다 4조~16조원 더 필요

기획재정부 “총선뒤 확대 요청때 논의”

총선을 9일 앞둔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각 당의 위성정당 선거 지도부는 각자 격전지라 여기는 부산과 서울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이해찬 당대표(아랫줄 왼쪽 다섯째)와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이종걸(아랫줄 오른쪽 넷째)·우희종(아랫줄 오른쪽 다섯째)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위 사진)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왼쪽 넷째)과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오른쪽 넷째)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린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연합뉴스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족 기준)을 모든 가구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데 이어 여당 역시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하면서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대비한 재난지원금 논의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긴급재난대책에서는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4인가구 100만원’이라는 애초 정부안의 지급액 규모는 유지하되, 지급 대상은 확대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모두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애초 정부안(9조1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앞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 5일 대국민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게 하라.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2020년 예산인 512조원을 재구성해 조달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황 대표는 “정부가 결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 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대신 현금 지급을 제안했다.

그동안 지원금 정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쪽으로 한목소리를 낸 것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별 지급’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현금 살포’ ‘매표 행위’라고 비난해온 통합당이 방침을 바꾸자,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론 악화에 전전긍긍하던 여권이 곧장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황 대표 발언에 앞서) 당내에서 이미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요구가 계속 있었고 검토 중이었다”며 “추경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걱정이 있었는데 황 대표 말씀으로 (합의의) 여지가 많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태도 변화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결정된 하위 7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고 재원 대책을 담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게 일의 순서”라며 “총선 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요청이 있다면 그때 증액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서영지 노현웅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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