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정책으로 사라진 숲, 2018년에만 강원도 산불피해 규모 5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월 5일 오후 전북 임실군에서 국도 17호선을 따라 달리고 있다. 안 대표는 '국난극복', '지역감정 해소와 통합', '정부 개혁과 약속의 정치' 등을 주제로 지난 1일 전남 여수에서 출발해 수도권까지 하루 평균 30㎞가량 달리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슬기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6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4월 중,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誤)지급은 나중에 연말정산 등으로 사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부터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선 건져내서 살려야 한다"며 "장기전의 초입에서 경기 부양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4·15 총선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뒤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대표는 또한 민관 합동의 '범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을 구성해 계층·직역별 피해 현황을 긴급히 파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에게 재작년 소득 기준 지원금을 준다는 게 웬 말이냐"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월급이 동일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느냐"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제, 탈원전 등을 "대표적인 경제오류 정책"이라고 부르며 전면 수정도 주장했다.
그는 전북 임실에서 임실치즈를 맛본 경험과 임실치즈의 유래를 소개하면서 "지역마다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식품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강원도 산불 재난 지역에서 나무를 심은 일을 거론, "식목도 중요하지만 자연환경 보전은 더욱 중요하다"며 "아마추어 탁상행정의 대표급인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시행된 태양광산업 정책으로 사라진 숲은 2018년에만 강원도 산불 피해 규모의 5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옳았다'고 주장하느라 다음 정책과 그다음 정책까지 계속 꼬인다"며 "이미 뜯긴 숲과 태양광 사업의 경제적 비효율성,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부터 국토 400㎞를 종주 중인 안 대표는 이날 전북 임실에서 출발, 전북 진안으로 21.22㎞를 달렸다.
안 대표는 국토 종주 7일 차인 오는 7일 전북 진안군에서 시작해 충남 금산군까지 달린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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