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시장 "지방정부에 돈이 없다는 게 재난지원금 혼란의 본질"

코로나19 지방정부 활약 불구 재정 한계 진단 중앙·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불균형 원인 코로나19 물러나면 중앙·지방정부 재정분권 먼저 논의해야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6일 “코로나19 사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혼란의 본질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이 받을 재난지원금의) 시(市)비, 도(道)비, 국(國)비는 얼마인지, 혼란스럽지 않은가. 앞서는 지방정부마다 중앙정부의 결단, 즉 시민께 돈 좀 달라고 호소하는 일이 잇달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지방정부에 돈이 없다는 게 재난지원금 혼란의 본질"이라고 지적하고, “전국에서 가장 적은 5만원을 지원하는 광명시도 전체 예산 158억 원 가운데 111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나머지는 일부 사업을 내년으로 미뤄 가까스로 마련했다”고 토로했다.

또 “지원금 혼란 문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에서 비롯됐다”고 재차 언급한 뒤 “문재인 정부도 핵심 국정과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 분권을 추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80%)와 지방세(20%)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비율로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6대 4까지 개선한다는 게 문 정부 계획이었는데 이 와중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물러나면 중앙과 지방정부는 재정분권을 가장 먼저 논의해 제2, 제3의 코로나19가 오더라도 시민·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명)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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