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 대출 어려움 많아…각별하게 챙겨달라”

文 “적극적으로 지금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어…고의 없다면 기관, 개인에 책임 묻는 일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하기로 결정한 100조원의 신속한 집행에 발 벗고 나섰다.

청와대와 정부가 두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원 상당의 '비상금융조치'를 마련했으나, 절차 등에 얽매여 긴급수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제 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예정돼 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취소하고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민간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보증기관을 포함한 정책금융 기관 대표들과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이 이들과 한자리에 모인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금융권의 적극적인 태도와 협조가 절박하다는 상황 인식이 깔렸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여기에 같은 달 24일에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비상금융 조치의 규모를 두 배로 늘려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하루가 다르게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데 따라 기업들의 자금난 호소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부터 대기업에까지 이르는 경제 주체들이 위기에서 버틸 수 있게 과감하게 돈을 풀어 지원하겠다는 의지였다.

문제는 정부가 100조원의 자금을 풀겠다고 했는데도 정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긴급 대출을 받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달 1일부터 금융사에 대출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연이율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중 만기가 3년으로 가장 긴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수요가 몰려 병목현상이 생기는 등 현장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긴급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간담회에서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돈이 제대로 돌지 않아 기업의 위기가 심화하고 이것이 고용 악화와 가계 소득 감소 등의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면 경제 위기도 가속화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이 환자를 구하듯 적극적 금융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다"면서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시점인 만큼, 이 부분을 각별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100조원의 적시적소 지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금융권의 짐을 덜어주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지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다면 기관이나 개인에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점은 분명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창구 등 일선 현장에서 대출 수요자들을 상대하는 직원들에게 최대한의 재량을 부여해 대출 실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몰려드는 업무로 힘들겠지만 당장 생계 위협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긴급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이 예상되는 금융권의 어려움을 미리 다독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스카라 페루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한편 문 대통령은 6일 오전 마르틴 알베르토 비스카라 코르네호 페루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통화는 비스카라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0여분간 이뤄졌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비스카라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해 좋은 성과를 낸 것을 축하한다"며 "세계가 한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페루는 지금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며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수 있다. 한국이 내린 결정을 따라가고 싶다"고 밝혔다.

비스카라 대통령은 "한국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던 것처럼 페루도 신속하게 대량의 진단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려면 한국의 기술력, 특히 진단키트가 필요하다"며 "대통령님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페루도 한국에 버금가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단키트 등 의료물품 외에 한국의 코로나19와 관련한 경험,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요청 사안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함께 페루 측에서 구매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라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우리의 방역 및 치료 경험과 임상데이터 등을 페루 정부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페루는 지난 1963년 수교 이후 우리와 꾸준하게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 시켜 온 우방국"이라며 "특히 2011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서로가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가 됐고, 한국은 페루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스카라 대통령은 이에 "대통령의 좋은 말씀이 페루에는 희망"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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