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이해찬·황교안 '한목소리'

[머니투데이 정현수 , 유효송 기자]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4.6/뉴스1

[the300]여야 지도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정치권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에서 보편적 지급으로 바뀔 가능성도 커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긴급재난대책은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직접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가급적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여당의 수장인 이 대표가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언급을 한 적은 없다.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고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정책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정의 한계가 있지만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지"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선별적 지급에 따른 국민적 불만도 커졌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역시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전날 서울 종로 유세 도중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게 하라"며 "필요한 25조원 가량의 재원은 512조원 규모의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충신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4.5/뉴스1

정현수 , 유효송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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