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 또 쏟아지는 기업규제 공약

여당·정의당, 복합쇼핑몰 영업일·개점 제한…대기업 지원정책은 全無

4.15총선을 열흘 앞둔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선거공보물이 꽂혀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성기호 기자, 임혜선 기자] 4ㆍ15 총선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의 정책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살리기 공약은 빈약한 가운데 도리어 규제성 공약은 쏟아지고 있어 재계는 불안한 눈길로 이번 총선을 지켜보고 있다.

6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유통 대기업 규제 공약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여당은 전날 중ㆍ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강도를 높인 복합쇼핑몰 규제 공약을 발표했다. 도시계획단계부터의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과 함께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무일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의당도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는다는 이유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ㆍ변경을 등록제에서 지방자치단체 허가제로 변경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대해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내놓은 유통업 규제 범위와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그냥 죽으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대기업 정책도 규제 일변도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기업 지원 공약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여당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친(親)노조 정책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이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도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보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재계에서는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고용ㆍ노동 분야의 '친노동' 총선 공약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또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명확했다. 별다른 방어 장치 없이 상법이 개정될 경우 자칫 국내 산업계가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권을 보호ㆍ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가 상응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개별 기업들이 투기 세력의 투기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 관련 공약은 기본적으로 재탕, 삼탕인 데다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집중투표제를 우리가 도입할 수는 있겠지만 기업이 배제하고 버티는 것은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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