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다시 조사해야…전형적인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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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지급 대상, 방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시기와 관련해선 총선직후, 4월이내가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안 대표는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국토종주 6일차"라면서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초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해야 하는데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웬 말인가"라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월급이 동일한 공무원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민들에게 어떤 방법의 지원이 적절한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수 있을지 정해야 한다"면서 "빨리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지급은 나중에 연말정산 등으로 사후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국민들부터 살리고 봐야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4월 중,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국토종주를 통해 만난 국민들의 삶 속에는 어려운 일상에 대한 고단함, 이 현실이 과연 타개될지에 대한 회의감, 어떻게든 이겨내고 살아보려는 간절함이 함께 뒤섞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중궁궐 책상에만 앉아있으면 국민들의 아우성이 제대로 들리겠나"라면서 "제대로된 정책은 올바른 현실인식과 정확한 현장의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관합동 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제, 탈원전 등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오류정책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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