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대책, 총선 정쟁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전문가들 “총선 앞두고 정치적 소재 사실상 고갈…방역대책 정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폐쇄된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진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는데다, 해외유입 등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어나고 4·15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다가오면서 방역대책이 정쟁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를 놓고 좌우 이념 대립이 심각하더니, 이제는 구호물품 명목으로 자가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필수품 지급 기준까지 논쟁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지급키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서도 '편 가르기'에 열을 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이렇다 할 정치적 소재가 고갈되면서 방역대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방역대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46만9023명이 참여해 지난달 5일 마감됐다.

청원인은 "전세계적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행했는데 정부는 국제법을 운운하다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했다.

당시 일부 보수진영 쪽에선 코로나19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맞서기라도 하는 듯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청원이 뒤이어 게재돼 150만4597명의 지지를 받아 지난달 27일 마감됐다. 청원인은 "국민 건강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부처의 모든 사람들이 바이러스 퇴치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는 최대 화두였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못해 코로나19 위험을 키운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문가들이 모든 중국발(發) 외국인의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시하고 방치했다"며 정부 관계자들을 몰아세웠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두고 여론은 나뉘었다. 지난달 2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중국발 내·외국인 입국 절차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입국 전면 금지'에 55.6%, '현재 절차 유지'에 40.9%가 응답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포퓰리즘이고 세금 낭비"라는 입장과 "당연한 지원"이라는 의견이 서로 충돌했다. 지난달 25일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27.3%,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 줘야 한다'는 것은 26.5%로 팽팽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밝힌 이후에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다주세요'라는 청원이 1만1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반면 구독자 123만여명을 보유한 한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출연자는 "전형적인 재정 포퓰리즘이다. 총선이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국면이 지속되자 정치적 이슈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면서 방역대책이 사실상 정쟁의 도구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이런 식의 접근이 단순한 소모적 논쟁에 그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5일) 자신의 4·15 총선 출마지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골프연습장 앞에서 진행한 유세차 연설에서 "반민주악법인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잘못된 이 정부의 무도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바로 고쳐놓겠다"며 "똘똘 뭉쳐서 경제를 살리고 종로를 살릴 황교안을 선택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소중한 대한민국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만들어놓은 이 정권에 국민과 함께 분노할 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제 선거가 10일 남았다. 다시 심기일전하겠다. 일신하는 마음으로 저와 제 주변을 다잡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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