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기준 혼란 있어…전 국민 1인당 50만원 즉각 지급해야”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황교안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열린 유세에서 유세차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지급 기준에 대해 많은 불만과 혼란이 있다”라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 선거운동 중인 황 대표는 5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즉각적인 현금 지원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선별 기준으로 채택하겠다고 발표했다. 황 대표는 “(정부안은)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의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에도 혼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고, 추경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지원이 불가능하며, 상품권·전자화폐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소비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1주 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라”라며 “여기 필요한 25조원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을 재구성해 조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정부 부담 없이 신속하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드는 9조1000억원 가운데 7조1000억원은 기존 예산을 조정해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계획을 낸 바 있다.

황 대표는 “위의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 미래통합당은 즉각 추경편성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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