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4개월만 재개…코로나 확산 우려에 일반 방청객 제한

일반인 배정 65석이 33석으로 줄여 진행

전 전 대통령 향후 재판 출석 논의도 전망

재판부 바뀌면 피고인 출석 '인정신문' 절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진 않지만, 향후 출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방청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절반으로 줄어든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재판이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전씨가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 전 대통령의 『전두환 회고록』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열린다. 그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증언해온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6일 재개되는 재판에 일반인 방청객은 평소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은 총 103석 규모로 유족과 5·18 단체 등에 38석이 우선 배정된다. 일반인에게 배정되는 65석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3석으로 준다. 방청권은 6일 오후 1시 10분부터 선착순 배부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 2월 1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전임 재판장인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대전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하면서 중단됐었다. 재판장이 바뀌면 피고인을 재판에 부르는 절차가 있다.

형사소송법 규칙상 재판이 자료 제출과 심문 등이 진행되는 공판기일에는 재판장이 '인정신문'을 통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당사자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중형이 예상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공판기일 불출석 신청을 재판부가 허가하면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방어권 등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인정받아야 한다.

6일 열리는 재판은 효율적인 공판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의 출석 의무가 없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했지만, 관할 이전과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연기 신청이 거듭됐다. 또 지난 2018년에는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2019년 1월 재판에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1일 재판에 출석한 뒤 앞선 재판장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전두환씨가 지난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캡처. [뉴시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대립이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전 전 대통령의 골프회동과 고급 음식점 회동이 알려지자 “피고가 고령과 알츠하이머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했지만, 의구심이 든다”며 불출석 허가 재검토를 재판부에 요구했었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불출석을 먼저 제안한 것은 검찰”이라며 “재판이 광주에서 제기됐을 때 피고 측 관할지로 이관을 요청했더니 검찰에서 이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불출석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었다. 또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방어권에 문제가 없다"며 "진실 규명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피고인의 출석은 본질에 벗어나는 문제다"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알츠하이머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출석 허가를 했던 것은 아니다"며 "고령과 이동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경호나 질서 유지를 위해 80~100명의 인력이 동원돼야 하는 점을 아울러 불출석 허가를 했다"고 밝혔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